이만익, 〈일출도〉, 1991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초로 미술품 4점을 물납 미술품으로 허가했다. 이는 2023년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첫 신청 사례이다.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가운데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집합(Aggregation)08-제이유(JU)072블루(BLUE)〉(2008),
쩡판즈(Zeng Fanzhi)의 〈초상화(Portrait)〉(2007) 2점 등, 총 4점이
물납 허가를 받았다. 허가된 4점의 미술품은 지난 8일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되어, 향후 다양한 전시를 통해 대중들과
만나게 된다.
쩡판즈, 〈Portrait〉, 200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는 세금 납부 때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의 특정 자산으로 대체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 문화유산 등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가의 자산으로 삼아 보존·관리하고
확보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공개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운영해오고 있는 미술품 물납제는
지난 2020년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과 2021년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이건희
컬렉션’을 기증한 것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References
이지연은 2021년부터 미디어문화예술채널 앨리스온 에디터로 활동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samuso(현 Space for Contemporary Art)에서 전시 코디네이터로 근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