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술진흥법’ 제정 그리고 ‘추급권’을 둘러싼 논란.. 외
한국의 ‘미술진흥법’ 제정 그리고 ‘추급권’을 둘러싼 논란
지난 6월 ‘미술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 미술계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매 보상 청구권을 뜻하는 ‘추급권’의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을 두고 미술계 구성원 간 시각차가 있기 때문이다.
추급권은 작가가 소유권을 넘긴 작품이 갤러리나 아트 페어, 경매 등 미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미술 서비스업자’를 통해 재판매되는 경우 이익의 일부를 작가 본인이나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추급권을 시행 중이다.
작가를 비롯한 창작자들은 건강한 미술 생태계를 위해 추급권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갤러리와 경매 회사를 비롯한 미술품 유통업계에서는 추급권이 한국 미술 시장의 성장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영국 화이트 큐브, 9월에 서울 지점 개관
영국의 화이트 큐브 갤러리는 오는 9월 서울 강남구 호림아트센터 1층에 서울 지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화이트 큐브 서울’은 홍콩에 이어 화이트 큐브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선보이는 공간이며, 화이트 큐브는 이외에도 런던, 뉴욕, 웨스트팜비치, 파리에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9월 5일부터 시작되는 개관전 “영혼의 형상(The Embodied Spirit)”에는 한국의 이진주 작가를 포함해 루이스 지오바넬리(Louise Giovanelli), 크리스틴 아이 추(Christine Ay Tjoe), 트레이시 에민(Tracey Emin), 버린드 드 브렉커(Berlinde de Bruyckere), 카타리나 프리치(Katharina Fritsch), 마르게리트 위모(Marguerite Humeau)가 참여한다.
화이트 큐브의 글로벌 아티스틱 디렉터인 수잔 메이(Susan May)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철학, 형이상학, 인간 행동 동기 등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화이트 큐브 서울은 2018년부터 화이트 큐브와 함께해 온 양진희 디렉터가 이끈다.
예술위, 2024년 공모 사업 구조 전면 개편
한국은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공모 지원 체계가 너무 복잡하여 어렵고, 대체로 소액이며, 단년도 프로젝트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고문은 예술 현장과 함께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공모 사업들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동시에 보조금의 관리를 강화할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사업 프레임워크 개편은 지원 프로젝트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예술위는 참여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면서도 보다 공정한 선정 과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